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8 주 요 성 과
□	2019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투명하고 공평․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‧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		세 무 과
세 정			지방소득세	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		재산세			과 표

□ 정․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31		1	7	8	6	9
현 원	31		1	8	16	5	1
증 감	-			1	8	△1	△8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세    정 : 지방세 기획조정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세통계(통계연감, 지출예산), 지방세정보시스템(세무전산실) 운영

◦ 지방소득 : 지방소득세 부과 (법인세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, 특별징수분)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도    세 : 취득세(개인, 차량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세구제(개인, 차량), 세무민원실 운영

◦ 세무조사 : 취득세(법인),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지방세구제(법인)

◦ 재 산 세 : 재산세(건축물,주택,토지분)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: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 전산관리

2018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자주재원 확충  : 시세 목표액의 3.3%(43억원)를 초과한 1,375억원 확충

▸자동차 보유 및 유류소비량 증가로 자동차세 증가

▸종업원 급여 상승으로 주민세(종업원분),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증가

◦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․은닉세원 발굴

▸정기세무조사, 합동세무조사, 사례별 조사, 기타 수시 기획조사

▸목 표 ⇨ 1,200백만원 / 실적 ⇨ 1,235백만원(목표대비 2.9% 초과)

◦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

▸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․공시 ⇨ 38,247호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

▸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- 지방세 안내 리플릿(16,000매), 취득세(감면) 신고 안내문 발송

▸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

- 노약자, 장애인 등 배려를 위한 ‘행복한 양보’ 세무민원 창구 운영

▸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

- CD/ATM기, 신용카드, 위택스, 가상계좌납부 등 82.2% 이용(전년 71.2%)

2019 주요업무계획

	□ □ □ □ □	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

1		자주재원 확충

□ 2019년 지방세수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(A)	2019년 예산액(B)	전년대비		비고
			증감액 (C=B-A)	증감율 (C/A)
계	233,546	237,705	4,159	1.8%
시 세	133,220	139,660	6,440	4.8%
도 세	100,326	98,045	△2,281	△2.3%

◦ 2019년 지방세 세입전망

▸시세 ⇨ 자동차 보유 및 운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(주행분) 및 종업원 급여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(종업원분),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증가

▸도세 ⇨ 아파트 분양 등 대형세원의 부재에 따른 취득세 등 감소

□ 추 진 계 획

◦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

▸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

▸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

▸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·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

▸홍보내용 : 변경된 제도, 납부편의제도, 월별 지방세안내, 납부독려 등

▸홍보방법 : 리플릿·전단지, 홈페이지, 현수막, 입간판, 자막방송 등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

◦ 세   원  :  토지, 건물, 자동차, 법인세, 소득세, 담배소비, 사업체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시세 목표액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8년	2019년	증감율
계		133,220	139,660	4.8%
주 민 세	7. 31 8. 31	7,360	7,730	5.0%	재산분(7월), 균등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26,050	27,620	6.0%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 (주행분)	6. 30 12. 31	44,100 (24,000)	48,650 (26,283)	10.3% (9.5%)	1기분(6월), 2기분(12월) 유가보조금(매월)
담배소비세	연 중	18,530	18,410	△0.6%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
지방소득세	연 중	37,180	37,250	0.2%	법인(4월),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9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

▸주  민  세 :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민홍보(고지서 뒷면, 시홍보물 등)

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(9~11월)

▸재  산  세 :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, 신․증축건물 등 조사

▸자 동 차 세 : 지방세 비과세․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

▸지방소득세 :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

※ 법인세분(4월), 종합소득세분(5월), 양도소득세분(매월), 특별징수분(매월)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◦ 세   원  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인·허가, 지하수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도세 목표액			과 세 대 상	비고
	2018년	2019년	증감율 (%)
계	100,326	98,045	△0.2%
취득세	66,779	62,707	△6.1%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․등록
등록면허세	6,120	5,998	△2.0%	각종 인·허가,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
지역자원 시설세	4,599	4,295	△6.6%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
지방교육세	22,828	25,045	9.7%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

□ 추 진 계 획

◦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▸무허가 건축물,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

▸각종 인․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

◦ 대형 건축물 신축,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

▸신․증축사항,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

◦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

4		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□ 추 진 방 향

◦ 세무지도 강화

▸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․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목       표     ─────    1,200백만원

◦ 조 사 대 상

▸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

- 건축물 신축 법인 및 개인, 대형건물 도급법인

- 최근 3 ~ 4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

- 기타 탈루ㆍ은닉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

▸지방세 비과세․감면법인 사후관리

- 비과세․감면 신청 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현지조사

◦ 주요 조사내용

▸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

▸취득세 ․ 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

▸지목변경, 가설건축물, 위험시설물, 유흥업소 등 현지 확인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   요

◦ 조사근거  : 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

◦ 용    도  :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,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

□ 추 진 계 획

◦ 조 사 대 상

(단위 : 호)

조사대상			추진사항	비고
2018년	2019년	증감
38,247	38,066	△181	특성조사, 산정 및 검증, 공시

▸단독 : 30,340호,    다가구 : 1,544호,    주상복합 등 : 6,182호

◦ 추 진 일 정

▸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	:  2018. 10. 17. ~ 2019. 1. 14.

▸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:  2019.  1. 21. ~ 3. 13.

-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	:  2019.  3. 15. ~ 4. 4.

▸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	:  2019.  4. 30.

▸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	:  2019.  6. 26.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	:  2019.  6월 ~ 9월까지

▸조사대상 : 2019. 1. 1. ~ 5. 31.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

□ 기 대 효 과

◦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·정확한 과세 확보